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적 브로맨스

지난해 3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은 크렘린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역사적 변화(bairzian bianju)를 함께 촉진하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5월 16일, 두 지도자는 43번째 만남을 가졌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힘의 도전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유대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은 중러 무역에 대한 제재를 두 번 강화했고, 중국 정부는 서방에 "중국을 비방하고 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푸틴 대통령은 3월의 형식적인 선거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2023년 회담과 대칭적인 요소가 있는 이번 만남은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승인받은 직후와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며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지도자의 만남은 서방의 독재 억제 노력에 대한 경멸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주 중국을 방문합니다. 2000년 대통령 취임 이후 19번째 방문입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전을 시작하기 며칠 전에 베이징을 방문한 그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독재를 재정의하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외부 세력"이 자신들의 안전과 안정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러 관계에 "제한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Economist, May 18, 2024

 

1. 경제적 협력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크게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무역 증가: 2022년 러시아의 중국산 공작기계 수입은 거의 120% 증가하여 3억 6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거의 170% 증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필요한 기술과 자재를 중국에서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에너지 협력: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1억 700만 톤으로 24% 증가했고,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도 62% 증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군사적 협력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군사 능력 향상과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합동 군사 훈련: 두 나라의 군대는 점점 더 자주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해군이 오만 만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2018년 이후 계속된 협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8월에는 알래스카 근처에서 중러 합동 해상 순찰을 실시했는데, 이는 미국 본토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 군사 기술 교류: 중국은 러시아에 중요한 군사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작기계와 반도체 같은 민군 겸용 기술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의 러시아 반도체 수출이 4억 7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3. 외교적 협력

외교적 협력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상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두 나라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서방의 영향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하며, 중국도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 정상 회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기적으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정상 회담은 두 나라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전략적 목표를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열린 43번째 정상 회담도 이러한 협력의 일환입니다.

Economist, May 18, 2024

 

서방의 우려와 대응

서방은 이제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의 우정은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깊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운 다극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국방 산업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과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중국 방문 중 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민군 겸용" 기술의 주요 공급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경제적 우려와 대응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협력이 러시아의 경제 회복과 군사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제재 강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과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미국은 300개 이상의 외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으며, 이 중 20개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 위치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에 군사 및 방위 관련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재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민군 겸용 기술 통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민군 겸용 기술, 특히 반도체와 같은 고급 기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민간과 군사 양쪽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무기 제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와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군사적 우려와 대응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서방 국가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군사 훈련과 연합 작전: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은 주로 합동 군사 훈련과 연합 작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에게 두 나라의 군사적 능력과 협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러시아, 중국, 이란 해군의 오만 만 합동 훈련은 서방의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 군사력 증강 대응: NATO와 같은 서방 동맹들은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더 많은 자원을 군사적 방위력 증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NATO는 동유럽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3. 외교적 우려와 대응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협력은 국제 무대에서 서방의 전략적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제 기구에서의 협력: 두 나라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서방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에게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적 도전 과제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종종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며, 서방의 제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외교적 압력 강화: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존과 군사 협력

무역 데이터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의 정밀 공작기계 공급업체는 주로 미국, 유럽, 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중국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중국산 공작기계 수입은 거의 120% 증가하여 3억 6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거의 170% 증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해군이 오만 만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알래스카 근처에서 실시된 중러 합동 해상 순찰은 미국 본토에 가까운 최대 규모였습니다.

 

1. 경제적 의존

경제적 의존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가 압박을 받으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무역 증가:
  • 공작기계 수입: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고급 공작기계 공급이 차단되자 중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중국산 공작기계 수입은 120% 증가하여 3억 6200만 달러에 달했고, 2023년에는 170% 증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군사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에너지 협력: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2023년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1억 700만 톤으로 24% 증가했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도 6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수입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경제에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술 교류:
  • 반도체와 전자 제품: 중국은 러시아에 반도체와 고급 전자 제품을 공급하여 러시아의 기술적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의 러시아 반도체 수출은 4억 7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기술적 공백을 중국을 통해 채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민군 겸용 기술: 공작기계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민군 겸용 기술도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민간과 군사 양쪽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무기 제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군사 협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양국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합동 군사 훈련:
  • 합동 훈련 및 연합 작전: 두 나라는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상호 협력과 군사적 호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러시아, 중국, 이란 해군의 오만 만 합동 훈련은 이러한 협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8월에는 알래스카 근처에서 중러 합동 해상 순찰을 실시했으며, 이는 미국 본토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두 나라의 군사적 능력과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전략적 신호: 이러한 훈련은 서방에 대한 전략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의 적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서방의 군사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 군사 기술 교류:
  • 무기 및 군사 장비: 중국은 러시아에 중요한 군사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군사 작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전략적 자원 공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자원을 공유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군사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략적 시사점과 향후 전망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두 나라는 서방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통치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외교적 압력은 중러 협력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전략적 시사점

1.1. 글로벌 권력 균형의 변화

• 다극화 세계 질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서방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 국제 기구에서의 협력: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종종 협력하여 서방의 결정을 저지하거나 대항합니다. 이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서방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중러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1.2. 경제적 의존성 증가

•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3. 군사적 협력과 안보 위협

• 합동 군사 훈련: 중러 합동 군사 훈련은 두 나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서방에 대한 군사적 경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동유럽에서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킵니다.
• 군사 기술 공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기술과 장비를 공유하여 상호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방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글로벌 무역, 특히 기술 및 방위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러 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계속 지원할 경우, 국제 안보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2. 향후 전망

2.1. 경제적 전망

• 장기적 경제 협력: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협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나라는 상호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 에너지 협력 확대: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2.2. 군사적 전망

• 군사 협력 강화: 중러 군사 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나라는 더 많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사 기술 공유를 확대하여 상호 군사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 지역 안보 불안정성 증가: 이러한 군사 협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동유럽에서의 안보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서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외교적 전망

•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서방에 맞서기 위해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유엔 등 국제 기구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외교적 갈등 증가: 중러의 협력은 서방과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무역 분쟁, 제재 강화, 군사적 긴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